행정처분에 관한 것

Q2 점수제도란 어떤 것입니까.

A2
점수제도란 운전자의 과거 3년간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정의 점수를 설정하여, 그 합계점수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의 효력정지(일반적으로는 「운전면허의 정지」 등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)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도로교통의 장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